‘감청영장 불응’ 발언 관련해 생각 전할 듯
오는 16일 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 최근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의혹이 제기되고 이 대표가 ‘감청영장 불응’ 선언까지 한터라 법사위 국감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또 다음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실시간 감청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 여야 의원들로부터 ‘사이버 검열’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또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감청영장 불응’에 방침에 대해서도 생각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 발언 직후 여야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감청 불응은 반체제”라고, 새정치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법치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각각 직격타를 날렸었다.
한편 이 대표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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