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출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선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5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8명 중 이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 7명, 김형준 해경 전 진도VTS 센터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이들은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농해수위는 이들의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강원식 1등 항해사와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센터장은 출석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8명 중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은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 선장 등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에 따른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향후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