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누리과정 예산 등 학교-보육 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을 거들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위기인데도 박근혜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정운영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복지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지난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누리 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교육청의 사업을 줄이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지방교육재정의 곳간은 이미 바닥으로 빚을 낼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3.3% 감소했다”며 “2015년 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무려 8조6,011억원으로 전망될 정도로 지방교육재정은 ‘빚잔치’가 된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말 바꾸기를 즉각 사과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