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제주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제주도교육청 주관으로 교육감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을 국가예산으로 시행할 것을 2012년부터 금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률적으로 시도교육감의 의무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지출 등을 조정해 예산편성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도저히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다시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 자체운영에 대한 사항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계획 ▲제15차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학술대회 참여에 대한 사항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협의도 진행됐다.
한편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 유보를 요청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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