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20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문제인 의원은 지난 6월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고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비판했다.
문 의원은 “지금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걱정시켜서는 안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준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인 20일 광주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누리과정문제에 대한 언급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누리과정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파산상태에 이를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면서 “일선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그 피해를 학생들이 떠안게 된 만큼 정부 차원의 재정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장휘국 교육감은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지방교육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 정부내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올해 연초까지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끊임없이 건의한 문제임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서 인하했던 일부 세목, 즉 종합부동산세나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