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2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방산 비리 실태와 관련,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국에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군 납품 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2006년 군납 비리 차단을 위해 만든 방위사업청이 입찰조작, 납품 단가 조작 등 더 큰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비리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당장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방부과 각 군이 방산 비리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전력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것 아닌지 알아야 한다”며 “군 당국은 방산비리와 군 전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국민에게 말하고, 당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무기 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엄청난 문제로 전시 같으면 사형감”이라며 질타했다. 그는 “군 기밀을 유출하거나 뇌물을 받는 무기 비리는 다른 비리와 달리 대한민국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한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군피아를 예방하기 위한 재취업 심사 대폭 강화, 감사원과 기무사 등의 무기 구입 감시 기능 대폭 강화 등 인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방사청의 문민화와 전문성 강화 역시 저항을 뚫고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선 육·해·공군의 주요 무기에 대한 부실 문제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