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10일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을 압수수색하고 이규태 회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여야 모두는 방산비리 척결에 엄정한 수사로 뿌리를 뽑아야 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앞서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EWTS)에서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를 거래하면서 거액의 정부 예산을 배정받아 체포됐다.
12일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정부와 관계 당국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범죄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해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과 방산비리 특별 감사단을 출범시킨 만큼 이참에 방산비리를 확실히 뿌리 뽑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또한 법적 제도적 보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제 구속된 이규태 회장에 대해서는 “과거 방산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이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런 전력을 가진 인물이 어떻게 또다시 무기중개에 관여할 수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산비리는 혈세낭비는 물론, 안보누수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범죄행위”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오랜 기간 우리 사회에 스며든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합수단과 군사법원의 보다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작년 11월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무기중개 업체를 특정하여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일광공영을 둘러싸고 정부와 군 출신 인사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비롯해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 중개 수수료 문제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합수단의 이번 수사는 사회의 적폐로 자리 잡고 있는 무기중개 업체의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방위사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가 관련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군의 ‘제식구 감싸기’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며 “군사법원이 계속해서 현역 군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적용해 나간다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