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후 192일을 맞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2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존의 합의와 그 정신을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떠한 제한이나 조건없이 위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고민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 “여당이나 야당이 추천하거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법원,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아닌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할 것”이며 “유가족이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월호 사고의 많은 관련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의에 대해 청문회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공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논의의 지속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진도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잭업 바지선(Jack-up barge)이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대책위는 “동일한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으로 인해 또 다른 절망감에 빠져 있다”며 “종자수색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