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을 파기하고 미국과 사실상 전환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대외적으로 군사주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의 차질 없는 환수를 공약해놓고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게 연기를 요청하기 시작한 것은 공약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 같이 비난했다.
문 위원은 그러면서 “주권국가로서 잠시도 아니고 70년 넘게 전시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약파기와 주권포기, 안보무능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또, “전작권 환수의 거듭되는 연기로 우리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작권 환수 조건인 우리군의 필수대응능력 구비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입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두천과 용산에 주둔한 미군이 잔류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입게 될 막대한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그 방안도 제시해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거듭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할 때 우리군은 재연기는 없다고 천명했다”며 “북한보다 15배가 넘는 국방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여지껏 제대로 된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또다시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군 지휘부는 모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북핵문제를 구실로 들면서 우리 측 준비부족을 또 이야기했다”며 “우리가 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한 것은 북핵 위기가 시작되던 1994년이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한미가 합의한 때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해인 2007년이었다. 전작권 환수와 북핵문제를 얽어맬 가등의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군이 거듭 준비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대해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수십 년간 매년 북한의 3~40배 규모의 국방예산을 쓰고, 아직도 우리군대의 작전통제권을 미군에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할 때”라며 군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