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 공약 시행이 미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 유보를 요청했다.
황 장관은 “교육재정이 열악해 5조에서 6조 원의 결손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로부터 받지 못한 법정전입금 1조 2000억원을 통해서도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복지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이 5000억에서 5400억으로 추산되지만 유아교육 재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대선 공약이 많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약과 관련한 금액이 5000억 원가량이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황장관은 “올해 세수가 10조 이상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356조원, 지방자치단체 부채가 310조인데 지방교육재정 부채는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해 11조 3000억원 이나 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재 일선 교육청의 지방교육채가 3조 8000억인데, 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거나 국고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시·도교육감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민 앞에서 한 브리핑은 각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