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재 자치구 평균 363원인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 봉투값이 내년 437원, 2017년까지 492원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된다.
28일 서울시는 오전 11시 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골자인 ‘청소대행체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쓰레기 봉투를 포함해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2ℓ 기준 현재 120원에서 내년 133원, 2017년 187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시 4인가구는 기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월 408원, 음식물쓰레기 월 109원으로 총 월 517원, 연간 6204원을 부담한다.
서울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일반쓰레기 20ℓ 봉투의 기준 원가는 수집·운반비 402원, 처리비 190원, 봉투제작비 51원, 판매이윤 22원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집·운반비 308원, 처리비 12원, 봉투제작비 21원, 판매이윤 22원으로 운용하여 재정부담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25개 자치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전국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는 인상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봉투 판매 및 수수료 수입관리를 전담하는 방식의 ‘독립채산제’에서 자치구가 수수료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인력·장비 투입량을 정확히 평가하며 쓰레기 수거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적제’로 전환한다.
이어 경쟁없는 수의계약으로 특혜 의혹과 업체의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한다. 또 청소서비스 우수 업체에는 2회(회당 3년)까지 연장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환경미화원 임금·근로조건과 샤워․세탁시설 등 확충하여 근무환경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