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와 FTA 비준동의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2년 연속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전날 새누리당 당론으로 발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며 “공무원연금은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공무원연금이 처음 설계된 1960년과 비교해 보면 평균수명은 30년 가까이 늘었고 연금수급자도 1983년 6000명에서 2013년 37만명으로 60배 이상 증가해,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이 현 정부에서만 15조원, 다음 정부에서는 33조원, 그 다음 정부에서는 53조원 이상이 돼 국민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사회에 “오랜 세월 공무원은 나라의 대들보 역할을 해 왔고, 저도 그 공로를 인정하고 있고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렵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지금의 희생이 우리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부디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한·호주 및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박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FTA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를 확대시키는 든든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속에서 우리의 주력 제조업들이 시장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랫동안 지연됐던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하여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며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내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두고 예산을 올해보다 20조원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재정 적자가 늘더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