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에 2015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와 함께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은 최근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시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도약하느냐,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경제를 다시 세월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지금이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 등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려 편성했다”며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현 정부가 출범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첫 해로 국민들께서 3개년 계획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선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 △공공부문 개혁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이런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면서도 “방치로 인해 나라와 후손들에게 큰 빚을 떠넘기고 연금제도 자체가 파탄날 수도 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여러분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개혁에 동참해달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금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방향과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안, 고용창출 전략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계곡을 뛰어넘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역동적인 혁신경제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그 출발점이 창조경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도 창조경제 지원에 금년보다 17.1% 늘어난 8조 3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R&D와 관련해선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5.9% 증가한 18.8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과 성장성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3천억원의 정책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제조업 혁신 3.0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조속한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도 부탁했다. 그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제가 직접 나서서 상대국 총리를 설득, 협정문에 서명했고 이로써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북미와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됐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도 FTA 협상도 빠른 시일내에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앞서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문제, 소득분배 문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성 경력단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그간의 성과와 활동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설정한 내년도 예산안, 그간의 주요 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 박 대통령은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선 국회의 협조와 당부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박 대통령은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규제를 철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셔야 정책의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 등을 직접 언급하며 “꼭 필요한 법률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에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김영란법, 유병언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부정부패 문제의 경우 “아직도 공직과 우리 사회에는 부패와 비리가 여전하다”며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공직혁신과 부패척결을 이루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에 또 어떤 고통을 물려줄지 모르고 지금 우리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