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28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청부 입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연내 처리’ 주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소속의원 158명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한 사람의 지휘관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군 작전이 떠올랐다”며 “김무성 대표께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김무성 대표나 여당이 져야 할 십자가는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국부유출에 대한 책임추궁, 청와대 인사 참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이라고 일갈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이 자리에서 “청와대의 ‘연내 처리’라고 하는 오더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부입법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만약 이 문제가 그렇게 급하다면, 대통령은 집권 초인 작년 초에 연금개혁안을 발휘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지금쯤 개혁안을 완성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비대위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국정운영이 원만하게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공무원 개혁은 청와대의 지시로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노후 소득보장이라고 하는 연금 철학을 충족시키고,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복지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면서 재정안정성 확보라고 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어떤 일이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하는 법”이라며 “또 빠르게 해야 할 일과 바르게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공적연금 개혁은 성과주의에 급급해 군사 작전하듯 한꺼번에 밀어붙이다가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은 “본질적 문제인 국민연금 개선을 도외시한다면 연금제도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안전행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와 정치적 고려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개혁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대통령의 ‘연내 처리’ 한 마디 말씀가지고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군대식으로 한 줄로 서서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도 안 된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정부와 여야, 전문가와 공무원까지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은 거듭 “사회적 합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중하위직 공무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정부여당안을 어떻게 보완할지 거듭 집중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