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처리과정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겸금개혁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마치 공무원들을 전부 죄인시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분위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다수냐, 소수냐의 논리를 갖고 공무원을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이 졸속처리되는 것은 중요성으로 봐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관계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이고 각계 전문가들 의견을 골고루 듣는 기구가 우리 당에서 (만들자고) 대표가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를 안전행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이 독점하면서 일반 연금 전문가들도 우리가 내놓은 공무원연금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어렵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자칫하면 대기업이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공적연금을 줄이려한다는 의혹이 생길 수 있다”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이 중요한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 평준화하는 것은 재정안정화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을 중요시하며 출발한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졸속처리하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또다른 사회 갈등의 축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의 숫자는 100만이지만, 공무원 가족과 퇴직공무원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와 관계 당사자들의 합의를 거쳐야지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처리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개혁도 아니고 그 후유증을 당이 부담하기가 너무 크다”며 “중요한 개혁을 시간을 정해 놓고 졸속처리하는 것은 정치권과 여당의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정기국회에 30개가 계류되어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전부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단이 전략을 잘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