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내년부터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급격히 확대된 무상급식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빚어낸 산물”이라며 “그러나 시행 4년차를 지나는 지금 그동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한 복지의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허투루 쓰이는 예산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감사를 도교육청이 거부했다”며 “이제 우리 경남도는 무상의 허상을 깨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겠다. 무상급식은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 도는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에 야당에서는 “홍준표 지사의 몽니”라면서 “오세훈 전 시장과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홍 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홍준표 지사는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도 없거니와,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경남도청은 교육청과 학교가 식품비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징후조차 없다고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조금의 관심과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런 헛발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홍준표 지사는 여기서 더 나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무상급식은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가 논란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다. 홍준표 지사가 제멋대로 경남 도내 수많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매도하고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