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환수 국회 비준 대상 아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전작권 환수 보류를 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야당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결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전작권 전환 얘기가 처음 나올 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지금은 전작권의 형태 변환이므로 심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작권 전환 결정 시에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 당국 간·기관 간 약정이라고 생각하므로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전작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질의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반도의 여러 가지 여건하에 국방을 하면서 최대한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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