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 여야는 ‘대통령 시정연설 정례화’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했지만,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로 국회를 방문해 갖는 시정연설”이라며 “대통령이 두 해 연속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과 정책을 설명하신 일은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로써 잘 하신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 바로 ‘경제활성화’다. 정부는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만드는 데 적절히 배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경제 회복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오르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그런데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조차도 먼지가 쌓인 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만약 국회가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과 경제가 입게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 했다.
권 대변인은 아울러,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정책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고, 적기에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심전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거듭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여야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털고 비상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을 만드는 데 합심해야 한다. 야당은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직접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정연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전작권 환수, 세월호, 자원외교 국부유출 등 국민이 듣고 싶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산 군납비리를 이적행위라 규정한 만큼, 이는 과거 정부뿐 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비리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한 대변인은 “국정감사 기간 중 드러나 지적된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에 대한 수사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4대강사업 비리, 자원외교 국부유출 비리, 방산 군납 비리를 ‘사자방’ 비리로 총칭하고 국정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예산 처리에 협조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에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예로, 한 대변인은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농축산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없이 국회의 비준동의 처리만 주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복지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복지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의 30%를 넘어선, 115조 5천억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대부분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인상분”이라며 “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필수복지예산인 경로당 냉난방비, 아동학대 방지예산, 보육료 등 서민민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거나 동결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도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다만, 비정규직이 600만을 넘어서는 등 현재의 대한민국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경제 살리기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