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급식비 집행에 대한 감사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양산시가 입장을 성명했다.
3일 의령군은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남도의 입장을 지지했다.
의령군은 2007년부터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했고 2011년부터는 경상남도와 시‧군, 교육청이 분담해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령군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해 온 무상급식의 실태를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창녕군은 “학교급식 관련 감사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예산은 전출금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녕군도 도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급식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동군 역시 같은 날 “경남도학교급식지원 조례와 일선 시·군의 급식지원조례는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경남도의 감사는 자치법규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입장 표명했다.
또 “이번 급식비 감사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고 학부모나 군민의 입장에서 급식비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감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동군의 연도별 급식비 분담비율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경남도가 30%, 도교육청이 30%, 군비가 40%였으며 올해부터 경남도비 25%, 도교육청 37.5%, 군비 37.5%로 전환됐다.
함양군도 “양질의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도의 지원이 절실한데 도의 지원이 없는 군 자체의 무상급식은 질적 저하로 연결돼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경남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올해 함양군의 유치원 초중고교 25개교 4495명에 대한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총 22억 5721만 8000원으로 군은 경남도 분담분 25%와 도교육청 분담분 37.5%를 제외한 나머지 37.5%(8억 3975만 2000원)을 분담하고 있다.
양산시도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는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도교육청이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한 경남도 입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3일 오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규정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부정하고 도의 감사를 거부한 것은 도민과 도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연간 수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 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040억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