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초단체들이 경남도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감사를 추진했지만 경남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경남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역내 기초단체에선 무상급식 지원 중단 또는 적어도 경남도가 요구하는 감사에 대해선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양산시는 도내 일선 시군 중 가장 먼저 경남도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경남도와 일선 시군 등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무상급식을 하는 도교육청이 경남도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산시도 경남도 방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동군 역시 도교육청이 계속 감사를 거부하고 경남도에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을 경우 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같은 입장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진주시, 남해·함양·거창·산청·함안군 역시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비 편성과 관련, 경남도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방침이다. 합천·고성군의 경우 홍 지사가 주장하는 무상급식 감사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18곳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인 시장 군수는 15곳이다. 홍 지사와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게다가 단체장이 무소속인 사천의령 역시 이 같은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유일한 야당 단체장인 김맹곤 김해시장 역시 무상급식 감사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문제에 대해선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남도는 대부분의 시·군들이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찬성하거나 감사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1일 시장·군수 회의에서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게 된 배경을 적극 설명해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역내 분위기 때문인 듯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지사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박종훈 교육감은 4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의 이 같은 방침에 제동을 걸 수도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광역시·도나 시·군·구가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무상급식 지원은 법이 아닌 정책적 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홍 지사는 현행 무상급식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만큼 도민의 의견을 모아 무상급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함께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경남만의 독자적인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경남도만큼은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 지사의 방침에 진보진영은 반발하고 있지만 보수진영이 추구하는 ‘선별적 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양상이다.
당장 홍준표식 개혁은 타 광역단체로의 확대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경우에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손질이 어렵고 새누리당 소속인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배정도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는 거세게 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총은 “예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한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 등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남도의회에선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노동당 여영국 도의원은 ‘동냥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 지사의 논리는 명분 쌓기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며 “홍 지사는 전날 표명한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이성애 의원은 “경남도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말고 애초 계획대로 감사를 시행하라”고 맞받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장에는 홍 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나란히 참석해 마주앉았지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