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4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자방 비리에 대해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지금도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고 있고, 그 끝을 알 수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비대위원은 그러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이면에는 리베이트 등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어,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책평가도 또 투명한 결정과정도 없이 심지어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국민 혈세 수십조 원을 눈먼 돈으로 날려버린 이런 총체적 비리까지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비대위원은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의혹 자체만으로도 국정조사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의 기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막대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3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산 매각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자원외교 실패로 부채가 2007년 13조원에서 2013년 57조원으로 4배나 넘게 늘어나자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2017년까지 6조 3천억 원의 해외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우량자산의 졸속 매각으로 또 다른 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모든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한 대책안이 마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조사에 미루지 말고 국정조사와 별도로 사자방 비리의 진상을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하여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