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재정확대를 요구했다.
6일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등 보육·여성·교육·시민단체 50여곳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은 저출산 문제를 앓고 있는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확대 등 교육 대통령을 자처했다”며 “화려했던 교육복지 공약은 취임 이후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는 적자 재정까지 편성해 국가의 전체 예산을 늘리면서 유독 교육 예산만 긴축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해 미래를 위한 교육투자에 인색한 근시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아이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라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친환경무상급식과 무상육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가 교육복지 예산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자신의 공약을 엎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교육예산에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왜 돈이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해준 그 돈이면 무상보육, 무상급식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한 후 이후 세종시로 이동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