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내놓은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각종 무상 복지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방 떠넘기기는 공약포기이자 약속위반”이라면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되돌릴 수 없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가 언급한 누리과정(3∼5세 아동 보육비 무상지원)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누리과정을 두고 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거부하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 교육을 책임진다 하고 보육에 대한 완전 국가책임제를 강조했는데 이제와서 약속을 파기해 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또 “만약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 비리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안했다면 누리과정, 무상급식이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면서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자 국가 책임이란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난 화요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분명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한다고 했다”며 여권을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