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복지, 한국형 복지로 끌어안는 진전 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폐지·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10일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15년 예산안관련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의 전면폐지를 주장했지만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돌리거나 축소하는 흐름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무상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복지라고 하는 큰 화두를 던졌고, 무상보육은 이를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 시행된 복지는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한국형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심판이 끝났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낮고,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비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재정적 위기상황에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두가지를 한국형 복지로 끌어안는 진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산안에 낭비예산 제로, 공평예산 원칙, 배려예산 원칙,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투자 등 4대 원칙에 따라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