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가 ‘0’원으로 부과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전 관리소장 3명 등이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배우 김부선(53·여)씨의 옥수동 H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같이 밝히고 내사결과와 자료를 성동 구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 3명은 난방량이 적게 검침된 세대를 방문해 조사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거나 인터폰으로 묻는 등 형식적 조사만 실시했으며, 열랑계 조작을 방지‧적발하기 위한 봉인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열량계가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된 세대에 동일면적 평균난방비를 부과하거나 고장수리를 지체·거부할 경우 동일면적 최고난방비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344만원을 다른 세대에 떠넘기는 등 업무에 태만한 태도를 보인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이외 난방비 0원 횟수가 2회 이상인 69세대 241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24세대는 ‘미거주’, 18세대는 ‘고장’, 5세대는 ‘난방 미사용’ 등의 이유로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밝혀냈다.
또 경찰은 “난방량이 ‘0’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한 11개 세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 고의적인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11세대 중 4세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4세대는 ‘난방 사용을 절약해 난방비가 0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또 다른 1세대는 ‘난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남은 2세대 또한 각각 ‘장기간 집을 비웠다’거나 ‘열량계 고장’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들 11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모두 505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세대에 대한 형사입건이 힘들다고 판단, 성동구청에 조치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성동구청으로부터 “배우 김부선 씨가 거주중인 아파트 일부 주민이 열량계를 조작해 난방비를 덜 냈거나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는 받고 조사를 진행해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