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 5개월여만에 타결됐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이번 FTA 체결로 뉴질랜드는 7년 이내에 관세를 100%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꿀 등 일부 민감품목을 제외한 96.5%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가장 먼저 양국 간 농림수산 분야와 제조·서비스 분야 등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뉴질랜드는 원목, 낙농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가축 육류 등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휘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FTA를 통해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액 기준으로 타이어와 세탁기 등 92%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등 대부분의 항목은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며 7년 이내에는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으로 48.3%의 항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20년 이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대신에 쌀, 천연 꿀, 사과·배 등 과실류와 고추·마늘 등 주요 민감품목에 속하는 199개의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에서 시작해 10년 차에는 국내 소비량의 5% 정도인 1957t만 무관세를 인정하면서 보호하기로 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외에 기존 FTA보다 실질적인 인력이동 및 농림수산 관련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인력이동과 관련해서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연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한국어·태권도강사와 한의사,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에 대한 연간 200명의 일시고용입국 쿼터도 확보했다.
원산지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조달분야에서는 뉴질랜드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Build-Operate-Transfer) 사업을 한국에 개방키로 했다.
이로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2009년 6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5년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1차 협상이 개시된 뒤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양국 간 견해차로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지난해 7월 키 총리가 방한하면서 협상 재개를 요청했고 이에 올해 2월 5차 공식협상을 재개하면서 타결에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과 뉴질랜드는 올해 안에 FTA안에 가서명한 뒤 내년 초 정식으로 서명하고 내년 중 발효되도록 할 계획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 한-뉴질랜드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됐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있게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는 TPP에 참여하는 12개국 중에 10개 국가와 FTA를 타결함으로써 TPP 참여국 시장 대부분에서 양자 혜택을 받게 돼 우리 입지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뉴질랜드산 쇠고기에 대해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데 대해 “명목상으로는 15년이라는 숫자가 한·미 FTA와 같지만 한·미 FTA에서는 이미 3년 동안 관세가 인하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내년에 발효되면 3∼4년간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급격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치즈나 버터도 될 수 있으면 우리 낙농 농가에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도록 보수적인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