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개월여 간 표류하던 이른 바 ‘송파 세 모녀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 모녀법’은 올초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여야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 왔지만,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하면서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세 모녀법’에 해당하는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송파 세 모녀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고통 받다가 자살을 택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지난 4년간 1,28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어제 보건복지위에서 오랜 진통 끝에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 크게 완화하는데 합의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우리당이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 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된 세 모녀 복지 3법”이라며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 및 지원법이 한꺼번에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것이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단계적 부양의무를 폐지한다는 원칙을 세워 가는데 좋은 의미가 있다”며 “세모녀 3법이 통과됨으로써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줄이는 노력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동도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민생과 복지 우선주의를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며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약 1년여 걸쳐 당의 총력을 모아 노력한 결과, 소중한 결실이 맺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 모녀 3법의 통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당장 긴급복지 수혜자가 5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57만여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존 위기에 처한 사회구성원을 신속히 찾아내 복지지원을 하는 지역사회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세 모녀법의 통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원칙이 정립된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빈곤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주된 원인이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제도의 문제에 대해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에게까지 무리하게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가난한 자식이 가난한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하도록 하여 자식까지 영원히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며 “또한 스스로 한 몸 추스르기도 여의치 않은 노인이나 장애인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부양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대규모 사각지대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번에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켰다”고 강조했다.
의원 일동은 “복지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 모녀 3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3법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노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