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차원서 의견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지도부와 협의 사실 없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 합의 소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서 여야 합의로 누리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을 합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금까지 협의과정도 없었으며 여야 합의한 사실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당은 그러한 사항을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했다.
논의 진행 과정에 대해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이자 부분을 국고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은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현재 영유아보육법 부칙 시행령에 근거해 지방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명백한 법적근거가 있다”며 “이러한 보도가 나오게 된 데는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 있지 않았나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 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지금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양 간사하고 합의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 주장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중앙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이자도 부담해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야당의 요구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5600억원을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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