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합의 관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편성 예산도 집행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20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 같이 밝히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여야 간사가 국가 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5600여억원을 편성하고, 그 규모만큼 지방채 발행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구두 합의’한 내용이 실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합의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또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법률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파탄지경임에도 보육대란을 막고자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만 가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배수의 진을 치는 심정으로 기존에 편성했던 예산 집행도 유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강원·경기·전북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으나, 상황에 따라 이를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 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광주시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국민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는 의견을 밝혔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