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연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반드시 12월 2일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처리에 방점을 두면서 법인세와 누리과정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는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면서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안 처리는 다른 어떤 현안과 협상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관련법에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하에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연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12월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예산안과 법인세, 누리과정을 연계해서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단독처리로 인해 공중 증발해버린 사자방 국민혈세 100조원부터 되돌려놔야 한다. 또한 과거 새누리당의 부자감세 감행처리로 구멍 난 나라곳간 100조원부터 채워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것이 아니라면 이번만은 제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은 어떤 경우에도 여야가 합의처리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면서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비과세 감면철회 등 선결조건 이행 없이 서민증세를 할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단행한 대기업 감세조치만 원상회복해도 5조 이상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 여기에 대통령 관심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삭감되면 누리과정 예산,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선 “여야정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는 일까지 벌어져 유감스럽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탓에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추월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어린이집 의무 보육과 의무 급식을 해결해야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예산안과 누리과정 등에 대한 연계 문제에 대해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5000여억원 때문에 여야 합의로 예산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