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경제정의실철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예산낭비 및 부정비리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사자방)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사업비는 부풀려졌고 부실공사에 입찰비리, 담합이 끊이질 않았다. MB자원외교는 부실한 사업성 검토와 엉터리 평가로, 과자하게 돈을 투자하거나 부실한 곳에 투자해 돈을 날렸다. 또 공문서 및 납품단가 위조, 가격 부풀리기, 허위실적 제출, 엉터리 부품사용 등 방위산업 비리도 심각하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낭비와 부정비리의 주범인 사자방에 대한 비리와 부정을 바로잡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명지대 경영정보학과)은 “4대강 사업은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여 결국은 비리가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자원외교도 온갖 쇼와 더불어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이다. 또한 자주국방이 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방위산업의 비리 때문이다”며 “사자방과 관련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은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많이 투입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조항으로 축소하는 등 철저한 편법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건설사들의 담합을 묵인하고 수자원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망치는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권 팀장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들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 국회에서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검찰에서는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정권보위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이 제대로 검증되고 향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기 위해서 조속히 철저히 진상규명과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에 거주하고 있는 홍명근 시민은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방산비리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안보에 대해서 비리와 부정부패로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국정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반드시 이러한 존폐를 드러내고 군 특수성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이들을 단죄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자원외교의 상징물로 깡통을, 방산비리는 만원짜리 USB를 74만원에 구입한 판넬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삽을 각각 들고 이명박 정부가 예산낭비를 행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