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경비노동자 대량의 해고가 통보에 대해 민주노총 비롯한 17개 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인 경비노동자의 근본적인 고용형태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5일 범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하라”고 밝혔다.
경비원들에 따르면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비 용역업체를 변경하기로 결정한 후, 경비원들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용역업체 변경 공고문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비노동자가 한 사람의 노동인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며 저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마저도 대량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노동권의 문제를 위해 제도개선과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A조 김인준 현장대표는 “해고 통보를 받고 너무 황당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하는가”며 “우리는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입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고자 63세까지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2년 12명, 2013년 16명, 2014년 19명이 이유 없이 해고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입주자대표는 협의해보겠다고 말하고 한 두시간도 안되서 옥상문 잠갔다. 이는 (우리의 요청을)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가 앞장서서 아파트 경비원은 감시단속적근로자라며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배제해왔다”며 “정부는 이 문제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이 해고에 대해 어쩔 수 없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최저임금의 적용 취지가 절대 해고로 이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해고를 위해 최저임금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가 먼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경비원들의 인원감축에 대한 입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경비원들로부터 사직서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매주 수요일 전국 주요 거점 긴급행동(선전전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김인준 경비노동자, 공익인권범재단 공감 윤지영 변호사,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이형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직무대행, 한국노총 장인숙 정책부장, 이용길 정의당 의원, 정광진 좌파노동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