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통진당 대표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변론에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강하게 지지했다.
황 장관은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은, 정당에 침투하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통합진보당을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용공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의 실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라는 것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 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며 헌재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 측 변론에 맞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최후 변론장으로 들어가면서 “노동자·농민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오랜 과제였다”며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대한민국 헌법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고 사상 최초로 진보정당 이름으로 원내에 진출했다”고 말했다.
25일 통합진보당은 정당해산심판 의원총회를 열어 “지금이라도 강제해산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윤 통진당 원내대표는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당의 노력을 누구도 심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양식 있는 세계 시민들이 헌재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 8인이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규 통진당 의원은 “통진당 강제해산으로 박근혜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비롯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도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의원은 “정당해산이 정부의 강제적인 절차가 국민 투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11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이 위헌 정당이라며 헌재에 정당 해산을 청구했고, 386일이 흐른 11월 25일 마지막 재판 결과를 앞두고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