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미편성분, 국회 구체적인 방침 조속히 마련해야”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합의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국회에서 여야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교육부 예산의 증액 편성, 교문위 소관 예산과 법안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논의를 바란다”면서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 국회가 구체적인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일동 명의로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하여 밝혀주기 바란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의 요청이 이번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부금 배분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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