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0개 대학 중 시중노임단가 적용 대학 한 곳도 없어
최근 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으로 용역 업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가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시중노임단가가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26일 서울일반노조 서울대분회 소속 30여명이 서울대 관악캠퍼스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대가 정부의 지침도 어기고 최저임금(5210원)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다”면서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것을 촉구했다.
시중노임단가란 제조부문 보통 노동자의 평균 노임을 가리키는 말로 시간당 7915원이며 정부 입찰 최저낙찰률(87.745%)을 곱한 임금(6945원)이 실제 용역근로자들의 급여로 지급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이후 공공부문 단체가 용역업체와 계약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지급하도록 권고해왔다.
노조 측은 “서울대가 애초 용역업체에 지급할 임금 내역에 식대비 조차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권고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서울대를 비롯한 160개 대학의 청소용역계약 191건을 조사한 결과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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