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여야는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 치리시한 내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본회의에서는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정부가 제출한 8조7천억원에서 8조8천억원으로 1천여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편성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도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는 정부안보다 83억원 늘어난 252억원을 편성했다.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으며, 경비·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한 54억원으로 편성했다.
FTA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를 3.3㎡당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올리며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역의 SOC예산은 정부안보다 4천억원 증액한 24조8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R&D투자는 정부안보다 700억원 더 추가해 1조5천245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밖에 재난 및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한 3천141억원 규모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과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원도 편성했다.
야당이 문제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4자방 예산들은 큰 폭으로 모두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삭감했다.
또 자원외교 관련 예산으로 유전개발사업출자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대폭 삭감됐다.
방위산업의 경우 역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원, K-11 복합형 소총 사업 181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원 등 모두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