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의 고임금·고복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오후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비정규직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차피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량은 한정돼 있다”며 “정규직은 계속 (임금이) 오르게 돼 있는 구조라면 기업들이 새로 정규직을 뽑을 여력이 없게 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을 해야한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최근 “정규직 과보호가 심각하다”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우려는 없다”며 이같이 당부하고 “부동산 과열기 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 등은 현재 죽어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볼 때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시 주택 수만큼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부동산 3법의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국회 예산안 통과에 대해 “12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통과돼서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며 “통과시켜준 예산의 집행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