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도심지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지하매설물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 인적요인으로 인해 주로 발생했으며,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이 함께 마련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안)’을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0년~올 7월) 서울시에서 발생한 197건의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49%, 굴착 20%, 지반약화 14% 등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피해면적 4㎡이상은 15건(7.6%)이었다.
지하매설물의 파손, 매설불량으로 인한 싱크홀은 매설물 깊이(평균 1.2m)가 낮기 때문에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올 8월 발생, 길이80m·폭5m·깊이5m), 인천시(2012년 2월, 직경35m,깊이5m)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특이한 사례”라며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하개발의 증가, 지하시설의 노후화 등 점증하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관T/F는 “부처별 지하시설물, 지하수 등 많은 지하공간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나, 보유기관이 다양하고 관련 법령도 제각각”이라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에 관한 전국 통계를 구축·관리하는 등의 총괄법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관심 및 관리 부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지하수위, 계측 등 설계·시공기준은 시공대상 시설물의 안전만을 고려해, 인근 지반은 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단순 파손으로 인식해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도 부족해 이에 따른 관련 통계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관T/F는 “육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는 지하공간의 특성 상 지하공간 정보를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며 “지하공간 안전대책이 임시방편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령 제정 등을 통한 제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까지 보이지 않는 지하공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가 관리중인 지하공간 정보를 3D로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주체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반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지반침하 관련 R&D 예산 42억원을 반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