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중인 156건은 지자체에서 현지조사 등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 알릴 방침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다.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지난 9월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설치됐다.
국토부는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짧은 기간 내에 30%에 가까운 처리를 했으며 정부의 공동주택 비리 척결의지가 널리 표명되고, 입주민·동별 대표자·관리주체 등 관련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과 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