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국회특위,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 구성단계부터 전문가 선정, 논의 결과 등 공무원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부터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11일 공노총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 관련 국회특위가 구성되고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공적연금을 무력화 시켜온 사적연금 옹호론자들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 “대한민국이 선순환 복지국가로 가는데 헌신해 온 전문가들과 공무원당사자들에 의한 타협기구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에 “국민대타협기구를 한낱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여야 국회특위에서 적당히 담합하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는 공노총이 제안한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여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노총은 “연금은 절대로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금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연금을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공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노총은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집중 투쟁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국민복지침몰세력 심판을 위한 158타도 릴레이 출정식’을 진행한다. 또 20일에는 서울에서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