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억제 방안으로 발표한 고금리 특별판매(특판) 상품 출시를 제한키로 했다. 금당국은 과다한 가계대출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이 업계 평균 이상의 금리를 내거는 영업행태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판단해 ‘특판’ 상품을 제한시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11%가 넘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라며 “이 수치를 가계소득증가율 수준인 4%에서 크게 높지 않은 범주로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 대출액은 2008년 117조3000억원에서 올해 9월말 210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9월 기준 11.3%로 은행권(6.2%)을 추월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자칫 상호금융이 고금리를 통한 과도한 대출 영업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상호금융기관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비과세혜택에 이어 특판상품까지 정부가 억제하게 되면 제1금융권에 비해 상호금융의 메리트가 완전히 사라지게된다”면서 “상호금융의 영업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는 “수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상호금융기관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신용대출기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며 “담보를 통한 고액대출이 아닌 관계형금융을 통한 소액 신용대출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유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