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거듭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주요 핵심 인사들이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연초 특별사면을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은 총수만이 할 수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의 하나로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땅콩회항’ 사건 여파에 따른 기업인 가석방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두 가지는 별개 사안”이라며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아야 하지만, 오래된 사람들은 나와서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일반인들도 일정 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지난 9월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한 기업인도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을 때도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며 (사면을) 일부러 차단할 필요는 없다”며 “기업인인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