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폐 해소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31일 발표한 ‘2015년 신년메시지’를 통해 “적폐야 말로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의 몸통”이라며 개혁 완수를 통해 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메시지에서 최 부총리는 시종일관 경제 구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올 한해는 우리 모두가 세계 경제 둔화, 세월호 사태 등 대내외 도전에 맞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내년부터는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유가하락,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엔저 등을 거론하며 대외적 불확실성의 잠재적 위협요인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고 대내적으로도 가계 부채 및 제조업 부진 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금융권의 보신주의 등 구조적 개혁과제들이 쌓이고 쌓여 적폐가 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같은 폐해들이 개혁을 회피한 탓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015년에는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없고 개혁 공감대도 널리 형성돼 이러한 적폐의 해소의 적기가 찾아왔다며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표현으로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행하지 않으면 돌아올 것도 없다’(공행공반·空行空返)는 말처럼 오직 국가 백년대계만을 생각하며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한번 만들면 30년 이상 오래 갈 만한 튼튼한 경제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혁과 함께 경제활성화 노력도 병행해 경제체력을 키우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청년, 여성, 노인, 비정규직,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통시장이 기를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