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대선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이하 크루즈법)이 ‘발의된 지 1년 반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는 지난 8일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중 미처리 법안 14건에 들어가 있는 ‘크루즈법’을 통과시켰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자구 수정만 거치고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루즈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 중 하나로 2만톤 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인프라의 구축과 전문인력의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야당이 끊임없이 반대해 왔던 선상 카지노 사업 허가권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되고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게 되며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크루즈업계가 목놓아 기다리던 크루즈법의 통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크루즈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7월 김재원 의원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 11명이 크루즈법을 발의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됐으나 같은 달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체회의에 계류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법사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계류되는 등 통과가 불투명해져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
이미 크루즈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북미지역이 40%, 유럽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은 10%로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매년 10%이상 급성장하고 있고 2020년에는 25%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세계 메이저 선사들 역시 매년 아시아에 투입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어 세계 크루즈 선사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정부는 크루즈 육성 정책으로 오는 2015년 연간 100만명 이상 방문, 직접 소비액 5천억원, 간접효과 포함시 1조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과 2020년 연간 200만명 방문, 모항 육성,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적 크루즈 선사가 한 개만 생기더라도 크루즈선 1척당 1천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미 주변국들은 빠르게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그간 크루즈법이 국회에서 잠들어 있는 동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편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리나항만법도 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는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개발을 우려, 자연훼손에 관한 세밀한 계획을 주문하면서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돼 의결됐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