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새해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에 힘을 쏟는 등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집권 3년자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국정 3년차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 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하고 “최근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전환기에 놓여있고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해 끊임없이 지적해 온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누적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경제의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세계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시장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경제로 탈바꿈시키고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내수와 수출 모두 튼튼히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4대 분야 구조 개혁 총력”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크게 3개의 추진 전략을 제시한 가운데 첫째로 구조개혁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여러분께 경제 발전의 성과와 온기가 퍼져나가지 못해 안타깝다”며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분야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개혁을 통해 이 효과가 타 분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구조 개혁을 위해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서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2조 5천억원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했고 올해는 3조원, 3년뒤에는 10조원으로 늘게 돼 향후 국민들이 엄청난 빚을 떠맡게 된다”며 “그간 국가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해온 공무원들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어왔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조금씩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이중적인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 등은 어렵다”며 “노와 사는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3월까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강하게 질책하고 규제 타파를 통해 ‘해외역직구’ 시장을 키워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분야의 개혁으로서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스위스 도제 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대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조경제로 역동성 되찾겠다”
이어 박 대통령은 두 번째 실천전략으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들며 창조경제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창조경제의 예로 거론된 것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과 ICT기술의 연계, 에너지 사업, FTA효과로 신 시장 개척, 문화 컨텐츠 사업 등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전국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을 밝히고 이를 위해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1:1 지원체계를 갖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개소해서 금융 사업 법률 컨설팅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역 특화 산업과 ICT 기술의 본격적인 연계를 추진해 나갈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와 연결하는 허브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제조업3.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등 공장 혁신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등에 중점을 두고 혁신을 거듭해 스스로 인재들이 모여드는 제조업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해 체결 ‘러시’가 이뤄졌던 FTA의 성과와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FTA 체결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 계약을 따내는 등 FTA 관련 수출 증가율이 평균 수출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FTA가 우리 기업 수출 확대의 탄탄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업과 의료에서도 ICT 기술이 결합될 경우 FTA를 발판 삼아서 수출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문화 컨텐츠 사업이 창조 경제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 문화가 이끄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우리 미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고, 이를 위해 “무형 자산을 가치화시켜 문화컨텐츠 사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키워나가는 등 전세계 디지털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신 디지털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내수 진작 위해 부동산 규제 푼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로 내수부진과 저성장의 원인을 각종 낡은 규제로 꼽고, 내수 확대를 통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작년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 약 3천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연말에 규제 단두대를 도입해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규제 해결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규제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도 되돌아 봤다. 박 대통령은 우선 “우수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서 아이디어 기술력 갖춘 청년들이 뛰어들 수 있게 했고, 먹는 샘물에 탄산수 공장 허용해서 새 탄산수 시장이 열렸다”며 “올해도 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나면 기업과 외국인들은 더 자유롭게 투자하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내수 확대의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짚었다. 박 대통령은 “소비심리를 살리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며 “그간 부동산 시장을 옭아매던 과도한 규제들을 걷어낸 결과 지난해 8년 만에 주택거래량이 최대를 기록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하게 세제를 지원해 민간 장기임대 주택 대폭 공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장기 금리 대출 전환 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의 경감, 기초소득보장제도 개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인 역차별 안된다”…“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 안해”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진과의 질답 시간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풀기’와 관련, 작년에 46조원 규모의 재정 금융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으며 상반기에 조기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관해서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하여튼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가석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기업인 특별 사면권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특혜도 안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고 답해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고 풀이된다.
지난해 말 빚어졌던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 해프닝에 대해서도 재차 “추진할 뜻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때 소동이 있었지만 지금 사학·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직역의 특수성이나 연금의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검토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역시 “종합적인 국토 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그런 수렴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밝혀온 규제 혁파 계획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