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공천 등 기존 공천제의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인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자 등을 선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여야 모두 원칙에는 동의했지만 선거법 개정 등의 절차와 의원 간에 이해득실에서 이견이 발생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나경원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해야”
22일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원혜영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과 박연성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서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먼저 나경원 의원은 ‘완전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관위가 주관하여 여야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로 예비선거 일시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후보자 간 조직동원, 과열경쟁 및 고의적 타당 투표 행위 등 예비선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선 “공천관리위원회 대신 예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지역의 각종 공직 선거에 입후보한 적이 없는 신인 여성과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10~20%를 가산하자”고 주장했다.
또 우선추천지역 공천(전략 공천)은 금지하면서 단, 국민경선 신청 후보자가 없거나 부적격기준에 의거해 적격 후보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여성후보 추천 의무화 관련해선 “공직선거법을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여성 30% 추천 권고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정치자금법도 공직선거법상 여성추천 의무비율(30%)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추천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선거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신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정치 신인의 등장이 어렵다는 지적 대해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 운동 기간을 현재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경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당협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선거일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가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기한을 현재 선거일 전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중도사퇴하는 경우 부적격 기준 심사에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시 여성을 60% 이상으로 한다”고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공직자후보자추천위원회 심의를 공개하여 후보 추천 과정을 100%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탑투 프라이머리’ 한국 현실에 바람직”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제도화할 것을 강조하며 “다만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역 의원 기득권을 고착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발제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필요성에 대해 “오픈 프라이머리 실현은 새정치의 원년을 의미하며 공천권을 정당에서 국민으로 이양하는 정치혁명”이라면서 “선진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집권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야당은 계파를 청산할 수 있어서 정치 선진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의 방식으로 ‘탑투 프라이머리’를 제안하면서 “‘공천이 즉 당선’이라는 그런 도식도 없어지게 되고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천을 받으려면 지도부의 눈치를 봐야 했는데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면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공천을 받으려면) 여의도를 오가면서 정치권 인맥쌓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지역 민심쌓기를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탑투 프라이머리’는 결선투표형 예비선거를 통해 표를 가장 많이 받은 1, 2위가 본선에서 경쟁하는 방식을 뜻한다.
박 의원은 “탑투 프라이머리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일을 열심히 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고 유권자 소리를 듣는 의원은 계속 선택받고 그렇지 않으면 냉정하게 비판받을 수 있다”며 “소수정당에게도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해 소수정당 소외론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탑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결선에서 2명이 경쟁할 수 있다. 호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탑투 프라이머리 방식이 미국 서부지역에서 소수민족의 정치 참여를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캘리포니아주 UC어바인 시의 강석희 시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서 강 시장은 “자유경선제는 당소속 관계없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어떤 후보가 나온다하더라도 결선에서 1등과 2등으로 압축돼 한명이 당선되는 구조”라면서 “이를 통해 신인 정치인으로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 때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법안을 제출한바 있다. 또 2012년 10월 모든 정당의 예비선거 의무화와 ‘탑투 프라이머리’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우려 여전
여야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여야는 오픈 프라이머리도입 여부는 2월 임시국회 중 구성하기로 합의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 신인과 군소 정단에 대해서는 더욱 입지를 좁히고 기존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의원인만큼 자금력, 조직력, 인지도 등을 갖춘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정치 신인보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평소 표밭을 일군 의원이라면 의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별 후보자의 비용 부담과 함께 국가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과도한 정치비용 논란도 불거질 수도 있다.
영·호남지역의 역(逆)선택도 우려된다. 유력 후보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경쟁하는 당의 상대적으로 약체인 후보를 일부러 뽑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여야가 같은 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당내 계파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해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나뉜다.
특히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혁신위 의결 내용 중에 ‘경선에 참여하려면 당협위원장을 사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현재 다수 지역의 당협위원장은 친박계 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대중적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친노’ 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유리한 반면, 당원 조직이 탄탄한 비노 및 구 민주계는 오픈 프라이머리 보다는 당내 경선을 선호하고 있어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