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의 세입이 충당되지 못하고 있어 6년 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로 가면 오는 2023년께 국가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60년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6%, 총지출은 4.6% 증가해 오는 2021년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2009년 이래 12년 만의 적자 전환이다.
또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0.8% 흑자에서 2021년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60년 11.4%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1년 적자 전환 후 2060년까지 한 번도 흑자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의 세입구조와 세출 관련 법령들이 2060년까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도출된 전망이다.
총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국세(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관세 등) 수입은 지난해부터 2060년까지 연평균 4.0% 증가해 명목 GDP 증가율인 4.1%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2014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세수입 증가율은 5.2%를 기록하는 반면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가 가속화되면서 2036년부터 2060년까지의 증가율은 2.9%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5.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분류되는데,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재량지출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의무지출 대비 복지분야 지출 비중은 2014년 42.2%에서 2060년 54.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따른 국민연금(7.6%)과 기초연금(7.9%)의 가파른 증가세가 복지분야 지출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33년 국가파산에 이를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증세를 하거나 복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둘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 단계에서는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정 지출에 대해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서 선심성 복지예산을 늘리다보니 재정 악화가 온 것“이라며 ”포플리즘적인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줄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증세를 하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보편적 무상복지를 일부 축소해야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세금 낭비를 줄여야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