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최근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육군 여단장에 대해 “열심히 일하려고 외박을 거의 안 나갔다”고 29일 발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 의원은 이날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서 “들리는 얘기론 (여단장이) 지난해에 거의 외박을 안 나갔다”면서 “가족도 거의 면회를 안 들어왔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이 사람 성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측면을 우리가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사람들이 비단 이번에 그 여단장뿐이겠느냐”며 “전국에 이 지휘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외박을) 나가야 하는데 제때 못 나간다. 가정관리 안 되고 본인 그러한 섹스 문제 포함해서 관리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성폭행)를 야기시킨 큰 원인 아니냐”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물었다.
송 의원은 또 “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인데, 명예욕, 출세지향성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라면서 “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외박도 안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피로뿐만 아니라 부대 피로까지 (쌓인다)”고 했다.
송 의원은 “외박 안 나가고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이 업무 잘하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이 후진군대”라며 “바꿔야 할 군의 병영문제 중 하나”고 했다. 그는 “상급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좋게 평가해주기 때문에 부지불식간 조장해온 것 아니냐는 측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송 의원은 군 옴부즈맨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하사 아가씨’가 룸메이트한테는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얘기)할 채널이 없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발언을 신청 “송 의원이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보는 관점이 이런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군은 강원도 지역의 한 육군 여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여단장 A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했다는 진술이 나와 A 대령을 지난 27일 긴급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