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상의 신협, S저축은행 제2금융사 대출 사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다. 두 사건 모두 내부 공모자와 브로커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과 사실관계 확인만 잘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제2금융권 대출사건의 근본 원인은 상호 견제 시스템 부재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저축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여신팀장과 대출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또한 전날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이 외제차등 뇌물을 받고 대출을 해준 혐의로 이사장, 총괄부장, 여신팀장, 여신대리 등 4명이 구속기소됐다.
S저축은행의 경우 공모자들은 모두 고교동창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고교 동창생인 조 씨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서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조 씨 명의의 업체가 S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또다른 고교동창 브로커 유 씨는 조 씨에게 대출 사례금으로 7400만 원을 받고, 안 씨는 유시로부터 7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S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뒤 곧바로 안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해상의 신협 대출 사기 경우는 이사장까지 가담해 조직자체가 해산됐다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신협 간부들은 대출자 김 씨에게 외제차와 현금 등 뇌물을 받고 지난해 3월부터 6월 새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출한도 5억 원씩을 수십 차례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해당 신협 자산의 30%에 이르는 251억 원을 대출받은 김 씨는 3개월 뒤 위조된 은행 지급보증서로 315억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신협의 다른 직원들은 재산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 등 50여 명의 신용도와 재산상태 등을 살펴보지도 않았다. 결국 김해상의 신협은 지난해 12월 해산돼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됐다.
두 사건 모두 공모자를 제외한 직원들이 사실 관계만 잘 따져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제2금융권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해당 금융기관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사태를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난다.
◆저축은행에 금지된 PF 대출로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저축은행들은 2000년대 들어서 서민 대출에서 벗어나 시중은행들이 하고 있는 건설사 대출업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PF 대출은 당시에도 저축은행은 금지된 불법 행위였다. 게다가 부동산 바람을 타고 2005~2007년 집중적으로 PF 대출이 이뤄졌으나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시작했다. 그 후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이어졌다.
저축은행 사태 시작은 부산저축은행이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절반 4조5942억 원을 불법적으로 각종 PF 대출했다. 불법인 PF대출도 모자라 대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였다.
정부는 부실화된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국제결제은행(BIS) 1% 미만인 제일과 토마토를 비롯한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조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1년2월17일부터 22일까지 총 7곳의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5000만 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을 입었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된 원인은 부동산 리스크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된 심사과정 없이 형제복지원재단 등에 PF 형태로 불법 대출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부실채권을 떠안은 저축은행의 사업운용이 곤란하게 됐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견제’, 금융당국 감독 뒤따라야
이런 제2금융권의 대출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더 중요한 것은 '상호 견제 시스템'이라는 지적이다.
강행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3일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내부 직원이 한통속이 되면 미리 알기 어렵다”라며, “결국 미연에 방지하려며 상호 견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2금융사들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해 대출사기 등이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이다.
강 금융국장은 “시중은행은 감사팀, 상시감시팀 등 수시로 상시 감시하는 인력이 충분하지만 제2금융사는 그렇지 못하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감독기관이 내부자 교육, 상시감시 등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 사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금을 범죄자에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피해금도 범죄자가 ‘버렸다’ 등으로 버티면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재산몰수를 통해서 다시는 저지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