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복지·지방재정 등 분야 중복 사업통폐합으로 효율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이 예산과 비교해 11조1000억 원이 부족해 세금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세출절감, 세입확충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지수준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논의를 비롯해 기업과 국민의 의견에도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 향상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서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안전처와 같이 소방안전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기재부의 방침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세수입실적은 205조4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216조5000억 원보다 11조1000억 원이 모자를 것으로 추산된다. [ 시사포커스 / 박효길 기자 ]

박효길 기자 innervoice00@naver.com 다른기사 보기